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5노622 판결
[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전자기록등손상][미간행]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